대장동 사건 정리 대장동 재판 진행상황 의혹 최신 2024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대한 개발이익을 몰빵해주고, 그 대가를 뇌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를 경선할 때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시 급부상하였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여 선거기간 내내 엄청난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 흔들었던 의혹이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위 개발사업은 공동,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5,500억 원 정도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되었는데, 환수액을 제외한 천문학적인 이익은 불과 1% 지분을 소유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로 귀속되었고, 화천대유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대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어 엄청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사건 의혹 정리

(1) 참여업체 심사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마감은 2015. 3. 26.이었는데, 성남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2015. 3. 27.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컨소시움은 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을 만들었고,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된 '화천대유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다.

여기서 의혹은 공모마감 다음 날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나치게 기간이 짧고(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우 신속하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 소요된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2) 화천대유 등 특정인에게 부여한 엄청난 특혜
화천대유는 개발사업의 지분 1%만 보유하였고, 투자금 역시 이에 상당한 5,000만원만 투자하였고, 성남시가 50% 지분으로 2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장동개발 사업의 6% 지분을 확보한 다음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는 약 5,5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였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총 7%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무려 4,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였고, 나머지 43%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들은 32억 원의 배당금만 받았다.

위와 같은 배당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이익과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기획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이른 것이다.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3) 화천대유 관련 주요인물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역시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매월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의 유죄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하였으며, 추후 이른바 50억 원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였고, 과거 대장동 사업이 민영화 사업으로 바뀌도록 국회의원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인물들의 자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유한기는 2021. 12.경 목매달아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개발1처장인 김문기는 대장동 사건 의혹이 연일 붉어지자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는데, 그 이후 밝혀진 사진 등에 의하면 이재명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대장동 사건에 대한 민심 

 

대장동 사건은 부패한 검찰과 그에 영합한 언론이 저지른 최악의 부패사건이다. 부패의 본진이 된 검사와 기자가 직접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기껏해야 부패세력에 빌붙어 푼돈이나 챙기던 과거와는 차원이 달랐다

'박영수가 불러서' 들어온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는 나중에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리더가 됐다. 법조기자단에 뻗고 있는 영향력과 판검사 사회에 고루 퍼져있는 인맥이 바탕이 됐다.

김만배가 아니었다면 남욱은 대장동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빼내온 종잣돈도 모두 환수됐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에서 빠져 나오긴 힘들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만배는 자신의 법조계 인맥과 언론인맥을 적절히 활용해, 검찰수사를 무마시키고 언론보도를 막아냈다. 심지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남욱을 빼내주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박영수, 윤석열, 최재경, 김수남, 윤갑근이 등장하는 건 이런 대목들에서다. 50억 클럽들도 살펴보면 등장 배경들이 대체로 비스므리하다.

이런 일들이 몇번 이어지면서 남욱은 사업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김만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됐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동규를 활용하려 든 것으로 보인다. 정산할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계속 돈을 더 내놓으라고 떼쓰는 유동규를 김만배도 버거워 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찌됐든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유동규였을 테니 말이다. 김만배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을거다.

대장동 사건 정리 요약

 

 

처음엔 '총알'(로비자금)을 달라고 떼나 쓰던 유동규는 이 과정을 거치며 어느 틈엔가 '대장동은 자기 사업'이라 공언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속였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의 이익배분을 이용, 두 사람 사이를 적절히 갈라놓으려 시도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로 유동규를 회유하려 든다.

남욱은 김만배를 이기기 어려웠을 거다.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곽상도, 윤갑근... 특수부의 전설이라 불리는 기라성 같은 전현직 검사들과 '형,동생'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냥 안면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깐뿌' 먹을 정도의 인물은 솔직히 말해 기자 중에는 김만배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감히 한겨레 기자에게 돈을 먹일 생각까지 하는 자가 어디에 있으며, 심지어 돈을 먹이는데 성공한 자는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처럼 김만배는 화려한 법조-언론계 인맥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데, 그 바탕은 결국 전현직 법조계 인사와 언론을 좌우하는 믿기 어려운 수완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가 아니면 니들을 벌써 쇠고랑 찼어"라는 식의 태도는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 드러난다.

 

 

최신 2024 신속통합기획 정리 및 확정 지역 총정리

 

 

 

들끓는 인터넷 민심

 

"동규 저거는 저러다 죽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봐야 한다. '나니까 돈을 뿌려서 일을 해결하지, 니들이 돈을 아무리 뿌린다 한 들 될 것 같냐? 그걸 모르고 까불면 안 도와줘'라는 속마음도 느껴진다.

김용, 정진상, 이재명은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설득해야 할 대상'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뿐이다. 유동규는 '설득할 수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논의 구조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심지어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입을 뗀 것도 2014년 무렵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김만배는 이들을 철저히 '설득과 속임수의 대상'으로 봤지 협업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익을 분배해줄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오죽 했으면 '이재명을 속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겠나?

실상이 이러한데도 언론과 검찰은 계속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부패를 도와준 것도, 돈은 챙긴 것도 지들이면서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꼴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자신들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장용진 기자 페북글)

 

 

 

 

최신 NEW 24년 로또 꿈해몽숫자 (1번-15번) 제 1 편

 

 

최신 NEW 24년 로또 꿈해몽숫자 (16번-25번) 제 2편

 

최신 NEW 24년 로또 꿈해몽숫자 (31번-45번) 제 3 편